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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PARTNERSHIP
협력적 파트너십
협력적 파트너십이란 도시 내 추진체계 또는 도시 간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상호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자체, 연구 기관, 민간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력에 대한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도시는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달성하게 되며 다양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핵심 중 하나는 재원조달(펀딩)에 관한 사항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재원(펀딩)을 조달 받는다는 것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있어 사업의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투자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마트시티 31개 도시들의 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프로젝트의 재원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 51.3%, 민간 36.6%, 공공•민간 12.1%순으로 19년에 조사된 공공 41%, 민간과 공공•민간 59% 대비 전반적으로 공공 재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이는 COVID-19 영향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시 별로 비교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모스크바, 상하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스마트도시의 높은 공공재원 선도
도시 별 조사에서 서울 90%, 모스크바 79%, 상하이 70%, 싱가포르 64%로 주로 아시아 도시들이 공공 재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전환과 같은 공공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행정의 디지털전환은 AI기술을 적용한 쳇봇,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e-voting), 전자신분증(e-ID) 등과 행정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들이다. 서울의 경우, 조사된 대부분의 서비스•인프라•프로젝트가 교통, 환경•에너지, 보건•의료•복지, 문화•관광•스포츠 유형이었으며, 이외에 세금납부, 민원 시스템 등 행정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루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모든 도서관과 공공서비스 출입 인증을 통합하는 서울시민카드와 블록체인기반의 마이데이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지갑앱은 전세대출,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복잡한 이사 절차를 한번에 처리해주는 시정 디지털 서비스다. 모스크바 또한 공공 주도로 시의 공공서비스, 교통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는 App-web서비스에서는 택시, 모빌리티 등에서 교통관련 민간서비스가 많았지만, 인프라•프로젝트 분야에서 스마트가로등, 자율주행 버스 등의 시범 사업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상하이는 App-web서비스에서는 미취학 아동교육 사이트, 디지털도서관, 문화예술정보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서비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네트워크 광대역망 설치, 데이터 거래 센터, 도시 관제 등의 공공 주도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 모스크바, 싱가포르 등의 공통점은 스마트도시 이전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곳이다.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역량강화도 함께 추진 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들은 기존 시에서 운영하던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들이 진화하고 대체되면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띈 서비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선도 스마트시티들은 지속적인 서비스의 혁신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도시의 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요구되는 통합적관점에서의 서비스•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재원은 도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강력한 펀딩을 지원하는 도시들도 있다. 예를 들어, 베를린주는 향후 7년 동안 약 6 백만 유로를 투자하고, 연방 내무부로부터 약 1,100 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산티아고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경제부 산하기관이 산티아고 스마트시티 추진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도시 상하이, 신천 등도 중국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인프라건설 정책에 따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프로젝트 등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구축에 많은 투자를 받고 있다.
교통, 환경•에너지, 문화 관광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업의 스마트시티 참여
민간 재원의 비중이 높은 곳은 브리즈번 80%, 베를린 78%, 시드니 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브리즈번의 경우 민간재원이 활용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공유자전거, 대중교통 및 길찾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서비스 혁신성’ 조사에서도 브리즈번의 교통은 전체의 35%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서비스는 문화관광•스포츠, 인프라•프로젝트에서는 환경•에너지가 민간재원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혁신성’ 분석에서도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참여가 40.1%로 나타나 민간을 중심으로 한 혁신생태계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민간의 합작 펀딩은 LA가 타 도시 대비 가장 높은 67%, 다음으로는 산티아고가 32% 수준이었는데, LA는 교통공사(L ADAT)를 중심으로 특히 교통분야에서 주로 민관협력(PPP)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두 도시 모두 서비스 혁신성 조사에서도 각각 56.5%, 38% 로 높은 비율로 교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에서의 민간의 참여를 좀 더 살펴보면, 교통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후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유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 가능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활성화함으로써 대중교통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였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공공과 민간의 주도로 도시가 실험실이 되어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낮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이 가능하여 민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가로등 LED 교체 등의 도시인프라와 이를 활용한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에서 민간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이러한 민간참여가 좀 더 활성화된 것은, 도시의 데이터가 플랫폼화 되고 이러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기존 산업을 변화/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확산, 안정화 하기 위해서 각 도시들은 스마트시티 내 다양한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도적 규제와 장벽 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더불어 다양한 수단과 인센티브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파트너십 진화
글로벌 31개 도시에서는 도시 별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혁신 생태계가 각 프로제트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외부 자원과 협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적 파트너십의 유형은 기존의 단위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단일 계약이나 공동개발의 형태를 넘어, 대규모 집단의 형태로서 협업하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 유형의 첫번째는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 직접 협력하는 형태이다. 코펜하겐 시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정확한 공기 대기질 측정을 위한 실험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더블린은 구글, 소프트뱅크, 액센추어, 마이크로소프트, IBM, Intel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혁신허브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이다. 런던은 CleanTech, GovTech, Digital Health, EdTech, FinTech, LegalTech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 허브를 구성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협력적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Mobile World Capital이라는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각 국의 이해관계자 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하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와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로셀로나 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Barcelona Tech City, SuperComputing Center, i2Cat and BigDataCoE가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Civic Bridge를 운영,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까지 다양한 민간기업, 비영리 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헬스케어,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를린의 NETWORK SMART CITY BERLIN, 헬싱키의 Forum Virium’s partner network 등 다수의 글로벌 도시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참여형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다.
세번째 유형은 스마트시티를 전담하는 민관합작 법인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강화이다. 암스테르담은 오래전부터 Amsterdam Smart City 민관파트너십 단체를 설립하고, 정부, 지식 기관, 사회 단체가 함께 도시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 신천은 출자를 통해 Shenzhen Smart City Technology Development Group Co., Ltd을 설립하였고, 신천의 스마트시티 사업 개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도 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을 설립하여 민간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참여는 민간 재원의 투자 유치 및 개발 활성화, 민관 협력의 강화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성의 저해, 민간기업 참여기회의 형평성, 사업수익모델의 부재에 따른 사업의 지속가능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네번째 유형은 민간 기업 협회와의 협력이다. 타이페이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약 4,000 멤버로 구성된 ‘타이페이 컴퓨터 협회 Taipei Computer Association’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민간 영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타이페이 스마트시티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상하이도 산학연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개발 협회(Shanghai Smart City Development Institute)와 협력하고 있는데, 정부와 업계에 스마트 도시 전략 연구, 스마트 도시 지수 시스템 연구 및 평가, 산업 및 응용 주제 연구, 솔루션 컨설팅, 엔지니어링 계획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도시 간 교류를 통해 협력하는 유형이다. 먼저, 유럽의 도시들은 Horizon 2020의 펀딩을 통해 진행되었던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Light Cities와 Follower Cities를 구성한바 있어 이미 도시 간 협력이 익숙하다. 런던의 CELSIUS City, 비엔나의 Smart together, 스톡홀름의 Smartimpact가 대표적인 연합형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코펜하겐, 헬싱키 등은 북유럽 노르딕 20개 도시로 구성된 노르딕 스마트시티 네트워크(Nordic smart city network)에 참여하여 노르딕 국가 도시와 지식교류 및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페이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직 (GO Smart)을 설립하여, 2020년부터 글로벌 도시 국가멤버를 모집하고 정부, 기관 및 시민이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정부와 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도 전자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도시 간 협의체 WeGO라는 기관을 통해 150여개 도시와 스마트시티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파트너십은 이전의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여러가지 복합적 형태의 파트너십 추진이 가능하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 여러 주체들이 교류와 협력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실패와 성공을 학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대표 서비스
Smart City Berlin Network는 비즈니스, 과학, 연구 및 행정 분야의 160명 이상의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연합체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베를린을 탄력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선 진 의 스 마 트 도 시 를 위 한 민관합작법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 해 협 력 적 파 트 너 쉽 강 화 에 힘쓰고 있음
타 이 페 이 는 스 마 트 도 시 촉 진 하 기 위 해 약 4 , 0 0 0 명 의 회원으로 구성된 타이페이 컴퓨터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히 스마트도시 민간부문에 적극 참여해 타이베이 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코펜하겐과 헬싱키는 북유럽 20개 북유럽 도시로 구성된 노르딕 스마트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해 북유럽 국가도시들과 지식교류 및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SMART CITIES INDEX REPOR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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