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cities collaborative partnership

협력적 파트너십이란 도시 내 추진체계 또는 도시 간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상호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즉 지자체, 연구 기관, 민간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추진력에 대한 시너지를 높임으로써, 도시는 예산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달성하게 되며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핵심 중 하나는 재원조달(펀딩)에 관한 사항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재원(펀딩)을 조달 받는다는 것은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사업의 규모와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스마트시티 협력에 대한 투자의사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마트시티 31개 도시들의 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프로젝트의 재원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 51.3%, 민간 36.6%, 공공•민간 12.1%순으로 19년에 조사된 공공 41%, 민간과 공공•민간 59% 대비 전반적으로 공공 재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영향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디지털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추진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시 별로 비교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모스크바, 상하이,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스마트시티의 높은 공공재원 선도

도시별 조사에서 서울 90%, 모스크바 79%, 상하이 70%, 싱가포르 64%로 주로 아시아 도시들이 공공 재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AI기술을 적용한 쳇봇,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e-voting), 전자신분증(e-ID) 등과 행정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 들이다. 서울의 경우, 조사된 대부분의 서비스•인프라•프로젝트가 교통, 환경•에너지, 보건•의료•복지, 문화•관광•스포츠 유형이었으며, 이외에 세금납부, 민원 시스템 등 행정관련 서비스가 주를 이루면서 공공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모든 도서관과 공공 서비스 출입 인증을 통합하는 서울시민카드와 블록체인기반의 마이데이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지갑앱은 전세대출,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복잡한 이사 절차를 한번에 처리해주는 시정 디지털 서비스다. 모스크바 또한 공공 주도로 시의 공공 서비스, 교통시설과 관련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싱가포르는 App-web 서비스에서는 택시, 모빌리티 등에서 교통관련 민간 서비스가 많았지만, 인프라•프로젝트 분야에서 스마트가로등, 자율주행 버스 등의 시범 사업 등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었다. 상하이는 App-web서비스에서는 미취학 아동교육 사이트, 디지털도서관, 문화예술정보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 서비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네트워크 광대역망 설치, 데이터 거래 센터, 도시 관제 등의 공공 주도 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 모스크바, 싱가포르 등의 공통점은 스마트시티 이전부터 전자정부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곳이다. 싱가포르는 최근 들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정부 역량강화도 함께 추진 하고 있는데, 이들 도시들은 기존 시에서 운영하던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들이 진화하고 대체되면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을 띈 서비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선도 스마트시티들은 지속적인 서비스의 혁신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도시의 서비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요구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서비스•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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